[노무현 시대-21세기 첫 선택] 국정 과제 :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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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는 새 대통령이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북한의 핵개발 강행과 미국의 억지력이 충돌할 경우 자칫 제2의 한반도 위기가 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 핵 파문을 평화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관철해 내느냐이다.
북핵 문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러시아 등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들과 외교적 보조를 적절히 맞추면서 평화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게 중요하다.
한반도에 최대 영향력을 가진 미국이나 일본 등도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향후 대응에 따라 가변성이 크다.
미국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경우 무력공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시설에 설치한 감시카메라나 봉인을 스스로 제거할 경우 '평화적 방법'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공공연히 나타내면서 대북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새 정부는 북.미간 대화와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도록 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문제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 문제를 놓고 양국 실무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에서는 개정이 아닌 개선책을 마련중에 있다.
미국도 개정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SOFA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노 당선자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절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남북 교류와 관련, 현정부가 추진해온 개성공단 건설이나 남북 철도.도로연결,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문제 등이 기본적인 뼈대는 갖췄지만 마무리는 되지 않은 상황이다.
노 당선자가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이어받겠다고 밝힌만큼 남북교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식.현승윤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