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21세기 첫 선택] 사회분야 공약 : '노동'

노동.인권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노동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 편에 서서 정책을 제시하지만 현실과의 타협을 동시에 모색하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공무원노조에 대해 노 당선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

우선 주5일 근무제와 관련,그는 현행 정부안의 기본 골격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사간에 일부 논란이 있으나 일단 도입한뒤 문제가 드러날 경우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다.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는 시기도 정부안(2010년)보다 단축해서 차기 대통령 임기중에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공무원노조 문제에 관해서도 '노동조합' 용어의 사용을 인정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을 금하겠다는 다소 전향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다.

이에 대해 노 당선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주장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대우 보장과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한 연금, 보험, 사회보장의 법제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연령.장애.인종.지역 등을 모두 포괄하는 고용차별금지법 또는 고용평등법의 제정과 '국가차별시정위원회'의 설치 등을 공약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집권후 7%의 평균 경제성장을 통해 재임 5년간 2백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노 당선자는 일자리의 창출이 경제성장의 목표이자 복지증진의 토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교육과 보건복지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