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21세기 첫 선택] 사회분야 공약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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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입시경쟁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현행 평준화 제도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농어촌 실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를 확대하고 특성화고를 집중 육성해서 교육의 다양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립형 사립고 확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교원 정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수석 교사제와 교장선출보직제의 장점을 살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감한 예산지원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교과목과 교과분야의 축소 예.체능 과목의 평가체계 개선 참고서가 필요없는 충실한 교과서 편찬 교육방송과 인터넷 학습네트워크 활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임기를 같이한다는 계획은 교육계의 기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다.
대입 제도의 경우 학생 선발 방식과 모집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수시 모집과 복수 지원 기회를 늘려 학생의 선택권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대학의 자율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 부활까지는 곤란하며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능시험은 문항의 난이도를 낮춰 '쉬운 수능'으로 만들되 장기적으로는 '자격시험'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을 학벌시스템으로 상징되는 대학서열구조와 입시제도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지방대 육성을 중점 과제중 하나로 잡고 있다.
서울대는 순수 학문 위주의 세계적 대학으로 발전시키되 분야별로는 서울대와 대등한 수준의 지방대를 20개 가량 육성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노 당선자는 교육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 5세아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 4세 이하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 지원 등을 내걸었다.
임기중 고교 무상교육 시행도 약속했다.
이런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 노 당선자는 교육 재정을 임기중 GDP의 6%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