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21세기 첫 선택] 사회분야 공약 :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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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 후보가 의약분업 등 현 정부가 추진해온 보건의료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해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정책이 그대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등 복지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과 노 당선자의 공약은 같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복지부의 가장 큰 현안인 의약분업에 대해 현행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통합도 현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대로 내년 7월에 통합한다고 공약했다.
현 정부에서 건강보험은 지역 및 직장으로 나눠져 있다가 하나로 통합됐지만 재정은 분리된 상태였다.
그러나 노 후보는 직장가입자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정 통합을 공약했다.
아울러 노 후보는 5대암과 만성질환에 대한 평생건강 관리체계 구축 진료비총액에 대한 상한선 제도 도입 능동적 의미의 참여복지 추진 등을 공약했다.
특히 참여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온 노무현 후보의 면모를 잘 보여준 공약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노 당선자가 집권하면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 당선자는 서민층을 대변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개념의 사회복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새 정부에서 복지부의 할 일이 매우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