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21세기 첫 선택] 외국 시각 : "노사규정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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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언론과 한국 전문가들은 노무현 차기정부가 안고 있는 경제과제로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은행 및 국영기업 민영화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또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규정을 보다 뚜렷히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현안으로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 협조관계 구축, 그리고 반미감정 해소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정부는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위해 도산절차부터 간소화하라 =데이비드 코 IMF 아시아태평양담당 부국장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은행 및 공기업 민영화도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퇴출이 빠르게 진행될수 있도록 도산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노 당선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개혁 노력을 계속 추진해야 하며 꾸준한 기업개선 작업을 통해 외국투자 자본이 한국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국 BBC방송은 "차기정부는 개혁이 더욱 확산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국내재벌 및 노조의 상충되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잘 극복한다면 한국은 10년후 프랑스나 독일과 맞설 수 있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한국의 4천8백만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할 서비스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도 신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며 "특히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 등과 관련한 금융부문의 선진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빈 그보츠덴 리만브라더스 아시아연구소장은 "목표를 정해 놓는 결과 지향적 자본시장 정책보다는 룰에 의한 시장 운영체제의 정착과 경제정책의 일관성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핵 관련국과 협의하라 =워싱턴포스트(WP)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정책과 어떻게 조율해 한목소리를 낼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후쿠가와 유키코 아오야마대 교수(경제학) 교수는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등 포용정책을 한국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전제, "새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의 협조와 조정을 통해 북핵문제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숙한 한.미 관계 재정립하라 =미 조지타운대학의 빅터 차 교수는 "노 후보의 승리가 반미주의의 승리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를 계기로 두 동맹국은 한차원 높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는 관계회복을 시작하기 위해 노 당선자를 먼저 워싱턴에 초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노 당선자의 첫 번째 도전은 미국으로부터 좀더 자율적인 정부를 요구하는 젊은 세대의 열망과 우방인 미국과의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기성세대들의 요구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있다"며 "노 당선자는 미국과에 대해 대화채널을 열어놓으면서 양국간의 이견을 조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양승득.워싱턴=고광철.뉴욕=육동인.프랑스=강혜구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