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매우 불확실하다. 2001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세계경제의 31%,26% 및 15%를 차지하는데,EU와 일본의 침체로 미국만이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어렵사리 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재정적자 및 국제수지 적자의 급증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다. 미국의 주가도 더 떨어질 위험성이 있고,브라질은 디폴트의 가능성까지 보인다. 이웃을 보면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도약한 반면 일본은 추락중이라 언제 그 충격이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 이제 금융의 세계화로 외국투자자의 신뢰를 잃는 날엔 외환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이런 여건에서 향후 5년은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다. 이 때 경제정책의 초점은 생존을 위해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두어야 한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무현 당선자가 개혁과 구조조정을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고 본 것은 온당한 것이다. 정치는 물론,금융 재벌 공공부문 및 노사관계의 혁신과 쇄신이 필요하다. 지난 5년 동안 여러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 재벌의 지배구조나 경영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글로벌스탠더드를 도입한 것이 실질적인 경영관행으로 뿌리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즉 우리 문화풍토와 조화를 이루면서 정착되려면 기업 스스로 강한 실천의지를 지녀야만 한다.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 기존 조치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기업의 활력은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2001년 FT(Financial Times)가 뽑은 세계 5백대 기업에 한국은 6개 밖에 없는데,인구 1천5백만명의 네덜란드는 15개나 포함됐다. 오히려 인·허가 규제나 준조세를 과감히 철폐하는 동시에,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켜 세계적인 대기업과 겨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를 실현키 위해 정부가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시장과 정부개입은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 다만 빅딜 같은 무리한 시장개입은 정부실패를 초래해 적잖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산업화시대의 대립·갈등이,글로벌 경쟁과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서로 협력하는 차원으로 발전해야만 한다. 이제 적대적이며 전투적인(hostile and militant) 노조라는 부정적인 해외의 평판을 불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들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는 산업평화가 구축됐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비단 경제적 측면만 아니라 사회 각 부문의 총체적 능력(social capacity)이 향상될 때 비로소 제고된다. 당선자가 올바로 지적한 대로,전체 사회시스템의 혁신과 업그레이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즉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인 제도적 인프라의 쇄신이 시대적인 요청이다. 99년 3분기 한국의 빈곤인구는 총인구의 무려 10%에 달하는 4백64만명이나 됐다. 또 현재 신용불량자는 2백50만명에 이른다. 경제정책은 국민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국제수지 등 몇몇 거시경제지표의 추이에는 과도하리 만큼 큰 비중을 둔 반면,수치 뒤의 국민들의 편안한 경제생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왔다.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국민이 그 중심에 있는 민본(民本)에 철저해야 하며 입고 먹고 사는 데 위협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부동산투기로 인해 자기 집을 갖기가 어렵다든지,사려 깊지 못한 조치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의 실책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무절제한 사회 분위기로 청소년들이 근검·절약의 중요함을 소홀히 하는 것도 장래를 위해 불안한 일이다. 당선자가 지적한 '서민생활의 안정'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jungcy@base.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