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한.미 공조 더욱 공고히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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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변 원자로에 설치된 봉인과 감시장비를 제거했다고 한다.
미국의 중유지원 중단을 이유로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는 북한 외무성 발표가 있긴 했지만,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정부가 이같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신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대선 직후 정권교체를 앞둔 과도기이긴 하지만,한반도의 안정과 직결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만큼은 한치의 차질도 없어야 할 것이다.
지난번 북한의 핵동결해제 선언에 대해 부시 미 행정부는 일단 외교적인 대응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고 미국측이 앞으로도 계속 양보만 할 것 같지는 않으며,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언제든 94년과 같은 한반도 위기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핵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를 실제로 긴박하게 몰고가고 있는 국면임을 직시해야 한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정부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대응해야 마땅하다.
북한이 이번에 그들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한단계 더 밀고 나온 것은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노무현 후보의 당선에 제나름대로 고무됐을 수도 있고 두 여중생 압사사건을 계기로 반미 감정이 크게 불거진 상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다.
만약 북한측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선거운동 기간중에 북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강조해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북한의 핵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만은 거듭거듭 명확히 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선 직후에도 "빠른 시일안에 미국을 방문해 북한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북한당국은 지금이라도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외엔 달리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북한 핵개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한·미 양국간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굳건한 공조체제 확립이 긴요하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최근 일반 국민들 사이에 막연하게 번지고 있는 감상적인 반미정서가,자칫 한·미 동맹관계를 저해하고 우리의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유의해야 한다.
북한의 모험주의자들에게 불필요한 환상이나 오해를 갖도록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