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경제] (2) 거시.재정정책 : 'DJ 노믹스와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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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는 지난 97년 말에 터진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대량 실업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의 적자(赤字)재정을 감수해야 했다.
98년과 99년 국내총생산(GDP)의 5% 안팎에 이르는 적자예산을 편성해 실업대책과 공적자금 투입,중소·수출기업 지원 등에 많은 돈을 써야 했다.
반면 노 당선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이 연 5%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권을 넘겨받는다.
내년부터 공적자금을 본격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김 대통령에 비해 재정 운용에 한결 여유가 있다.
노 당선자는 장애인과 빈민 여성 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비를 GDP의 10%에서 13.5%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전 국민이 보편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참여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예산이 줄어드는 부문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다.
남북화해가 이뤄질 경우 국방비가 줄어들 수 있고 불필요한 정부부문도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 당선자는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인 재정목표를 제시하고 사업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 재정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