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투자.수출확대에 역점 .. 정부, 경제운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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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경제성장의 동력을 수출과 설비투자로 잡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과 이같은 경제운용 계획을 협의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내년부터 해외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판단,수출을 바탕으로 한 기업 설비투자 확충에 중점을 두고 경제운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각종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이미 내년 6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10%를 그대로 유지했다.
재경부는 또 미국의 새 경제팀이 경기부양에 적극적이어서 세계 경제가 내년부터 회복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미국·이라크간 전쟁 발발 위험과 유가급등 가능성,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위기 등 돌발변수가 많아 비상대책도 세워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는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대 초반으로 억제키로 했다.
관계자는 "올해 올리지 못한 공공요금이 많아 내년에 물가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요금이 내년 중 각각 1백원씩 오를 전망이고 지난해 2.9% 내린 건강보험 수가도 내년엔 3%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새학기를 앞두고 중·고교 공납금이나 학원비 등도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다.
반면 가격이 내리는 공공요금은 지난달 7%대 인하가 합의된 이동통신 요금과 가정용 전기료(2.2% 인하) 약값(7.2% 인하) 정도다.
정부는 이밖에 가계대출 억제,부동산투기 차단,상속·증여세 과세강화,공기업 민영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곧 발족할 정권인수위원회 경제팀과 최종 조율을 거친 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경제운용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연 5.3∼5.9%,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1∼3.6%,실업률은 2.8∼3.2%로 전망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