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年2회 실시될듯" .. 盧대통령 당선자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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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시험이 1년에 두 번 실시될 전망이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공약 가운데 "중개업 자격시험을 연간 2회로 확대해 자격증 보유자 수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시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민주당 선거대책본부의 고위 관계자는 23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연간 2회 실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이날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정책 공약사항 가운데 가장 시행이 쉬운 항목"이라며 "당선자의 의지만 있다면 내년에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험횟수 2회로 늘어날 듯=1985년부터 시작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시험은 91년까지 매년 실시되다가 92년부터 98년까지 2년에 한 번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99년부터 올해까지는 다시 1년에 1회 시행되고 있다.
"중개업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고려해 시험시행 횟수를 조절해 왔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최동식 서기관은 "정권인수위원회에서 공약사항 우선실시 순위가 정해져야 알 수 있겠지만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험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며 "당장 내년에라도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문제도 쉬워질 전망=노 대통령 당선자는 또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해 자격증 보유자 수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실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부동산중개업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며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교통부 최동식 서기관은 "지금도 시험문제의 난이도를 매년 중개업자 수급요건에 맞춰 필요에 따라 조절하고 있다"며 "중개업 시험위원장인 건교부 장관이 5명의 민간위원에게 대강의 지침을 정해주면 손쉽게 시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발도 거셀 듯=공약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이미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중개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업협회 양소순 팀장은 "1회부터 13회까지 약 14만여명이 배출됐지만 개업한 사람은 지난 9월 말 현재 5만6천6백32명에 그치고 있다"며 "현재도 공급과잉 상황인데 지금보다 더 많이 자격증을 주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