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1997년 말 이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은행 등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단행, 부실 금융회사를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남은 금융사들간에도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를 적극 유도했다. 당시만 해도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던 만큼 이를 위한 정부의 각종 조치들이 자연스럽게 용인됐다. 정부의 의지가 금융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갓 발족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치(官治)의 공식창구로 작용할 때도 많았다. 그러나 노 당선자는 '시장자율의 구조조정' 원칙을 당선 일성으로 강조했다. 더이상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시사로 받아들여진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이나 금융회사의 기존 대주주 기득권도 차별화가 점쳐지는 부문이다. 현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확대와 함께 카드업 신규진출도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현재의 금융감독 체계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 체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안을 김대중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노 당선자는 감독기능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개편을 예고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