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교육'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들어섰다.


단순 노동력에 의존했던 70.80년대, 대량 투자에 힘입었던 90년대의 성장 패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금은 지식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주도형 성장의 시대다.


국내에선 빠른 고령화와 신기술의 잇단 출현이, 대외적으로는 급속한 글로벌화와 중국이라는 거대 경쟁자의 출현이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 도전을 헤쳐 나갈 키워드는 '시장형 인재'다.


시장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지 않고는 안팎의 도전을 이겨낼 수 없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실은 70·80년대형 인력을 '찍어내는' 관치(官治)교육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대학의 학생선발, 교육편제, 학사운영 등 모든 분야에 개입하는 시스템이 요지부동이다.


평준화된 고등학교는 입시학원과 다를 바 없는 암기 강습소로 전락했고, 획일적 대입 제도는 대학의 서열을 굳혀 놓았다.


왜곡된 대입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私)교육비 지출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작 '시장'이 원하는 인재는 찾기 힘든 현실이다.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는 혁명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좌초는 시간문제다.


공무원, 기업인,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집단(설문 응답자 3백명)은 그 첫 단추로 '고교 평준화제도의 과감한 손질'(65.7%)과 '대학시장의 대외 개방을 통한 완전 경쟁체제 도입'(75.3%)을 제시했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 맞춘 교육제도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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