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경제] (4) 통상.남북경협 : (전문가 제언) 성극제 <교수>

한 국가의 통상협상력은 경제·교역 규모와 합리적인 통상정책, 협상 전문가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는 흔히 통상협상 전문가가 부족한 탓에 대외 협상력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과거 협상능력이 떨어졌던 근본 원인은 우리의 통상정책이 임시방편적이고 방어적이었던 데서 찾아야 한다.

한국의 경제 및 교역 규모는 세계 12위에 올라있어 결코 작은 편이 아니다.

새 정부에서는 능동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해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

합리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거시경제 체제의 기반 위에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국민과 이해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 통상환경에는 DDA와 FTA 외에도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각종 국제협력 체제에도 참여해야 한다.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선 모든 통상 협상에서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시장이 개방되면 국가 전체로는 이득을 보지만 한편으로는 불이익을 보는 계층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통상정책과 협상전략은 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되 불이익 계층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짜야 한다.

대내 협상이 대외 협상보다 어려운 점에 비춰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적 합의' 도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성극제 < 경희대 교수 kjsung@asemduo.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