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경제] (4) 통상.남북경협 : (전문가 제언) 안세영 <교수>

새 정부는 현 정부와 달리 산적한 통상과제를 안고 출발하는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통상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FTA DDA 등 주요 통상과제의 공통된 특징은 개방효과가 특정 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농업과 법률 의료 교육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의 통상정책이 심각한 국내 산업 구조조정을 수반하고 이에 따른 이해집단의 정치적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때 새 정부의 통상조직은 대외협상은 물론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수단을 갖고 다양한 이해집단의 반발을 정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우선 새 정부에서는 통상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같은 화려한 대외적 행사에만 대통령이 부지런히 다니라는 말이 아니다.

개방에 따르는 국내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외협상에서 각 부문간 국가적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와 같이 통상대표부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창설해야 한다.

둘째, 통상과 산업이 분리된 통상조직을 이원적인 통상.산업 연계형으로 바꿔야 한다.

FTA나 DDA처럼 경제 전반에 걸친 국가적 통상은 대통령이 받쳐 주는 통상대표부가 챙겨야 한다.

이에 비해 한.유럽 조선협상과 같은 산업별 통상은 업계 사정을 잘 알고 전문성 있는 주무 부처가 맡는게 바람직하다.

안세영 < 서강대 교수 syahn@ccs.sog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