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 서울대 교수 > 지역과 직장의 건강보험 재정 통합 문제는 새 정부가 풀어야할 가장 큰 과제다. 한국노총 등 직장가입자들은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험료를 적정하게 거둘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지역과 직장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보험료를 내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새로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재정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의료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 지출은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시급히 줄여나가야 한다. 의약분업 문제도 빠트릴 수 없다. 의약분업은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의사 등의 이해관계 상충을 조화시키는 데 실패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너무 민간중심 일변도로 돼 있는 의료전달 체계를 보건소와 시.도립 병원 등 공공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불안도 해소해야 한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연금재정상태에 대한 장기전망을 조사하게 된다.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금제도를 개정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지국가 진입단계에서는 각종 복지제도에 의해 예산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다. 복지예산을 상당액 더 늘리겠다고 밝힌 노 당선자의 공약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늘리느냐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