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배당세 50%감면 .. 뉴욕타임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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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관리들이 기업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행정부와 공화당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배당세 감축안은 경제를 진작시키는 한편 기업들이 배당을 기피하고 차입을 촉진하는 현행법의 결점을 보완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배당세 감축안이 내년 1월 부시 대통령이 제출할 감세안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배당세가 50% 감축될 경우 미 정부의 세수는 앞으로 10년 간 1천억달러 이상 줄어들며 혜택은 주로 전국민의 1%에 해당하는 최고의 부유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배당세 감축이 경제진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증시부양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