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국가로 가자] (5.끝) 시장형 사회 구축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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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부패를 '공적 지위를 남용한 사적 이익의 추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패는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실질적인 요인이다.
또한 '경쟁 과정에 대한 승복'을 가로막음으로써 '결과지향 평등주의'를 만연케 한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부터 살펴보자.
부패는 새로운 기업가의 출현을 어렵게 만든다.
부패는 또한 새롭고 창의적인 기업가들의 의욕을 꺾을 뿐만 아니라 시장참여 비용을 높여 신규진입을 가로막는다.
시장을 정체시키고 나아가 시장을 썩게 만드는 것이다.
정경유착에 따른 독과점의 폐해가 그것이다.
경쟁과 혁신이 어려운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
부패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가로막는다.
금융과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이 클수록 검은 돈을 매개로 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진다.
돈과 사람이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낭비되는 것이다.
외환위기 직전의 우리 경제상황이나 최근 벤처업계를 둘러싼 각종 부패 스캔들이 바로 그런 예다.
탈세를 조장.방임하는 부패는 정부의 조세수입을 줄어들게 한다.
부패는 또한 낭비하는 정부를 만든다.
공공지출을 필요이상으로 늘리게 만들고,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이거나 고가의 장비를 새로 구입하게 하는 등 공공투자의 내용도 왜곡시킨다.
정부 예산은 눈먼 돈의 온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매년 엄청난 돈을 쓰지만 공공투자의 생산성은 크게 낮아지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다.
부패의 또 다른 해악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데 있다.
교육 의료복지 연금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전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쓰여져야 할 나랏돈의 양이 줄어들게 한다.
각종 음성적 로비나 뒷거래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힘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두껍게 하는 일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계층간 불균형 발전은 기회의 원초적 불평등을 낳는다.
우리 내부의 갈등 구조를 악화시키고, 결국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21세기 국가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일과 우리 내부의 갈등 구조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성을 제고하는 일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대 과제들이다.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 없이 미래를 향한 재도약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모두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경쟁에서 탈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의 확충도 불가결하다.
부정부패의 청산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멀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1년 국가부패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조사대상 1백2개국 가운데 40위에 머물렀다.
세계은행이 2001년에 발표한 각국의 반부패정책 평가에서도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터키를 제외하고 최하위그룹에 속해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 사회구성원 각자가 감시자(watch dog)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부패후진국의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조용수 < LG경제硏 연구위원 yscho@mail.lger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