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게이단렌(회장 오쿠다 히로시)은 1일 일본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 청사진(일명 오쿠다 비전)을 발표,현재 5%인 소비세율을 2004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올릴 것을 제의했다. 또 노령화사회에 대응,외국인 이민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 및 아세안(ASEAN)국가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자유경제권의 창설을 정부에 요청했다. 게이단렌은 이날 발표한 청사진에서 "지금과 같이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는 사회보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상품 및 서비스구매시 부가되는 소비세율을 오는 2014년까지 매년 1%씩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소득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 및 세금부담률은 현재 38% 수준이나,소비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고령화 및 출산인구 감소에 따라 57%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게 게이단렌의 분석이다. 또 출산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본의 노동인구는 오는 2025년에 이르면 6백16만명 줄어들 것이라며,이에 대비해 외국인 이민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이단렌은 정치헌금과 관련,과거와 같이 기업들에 헌금을 할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연합회가 제정한 지침에 맞춰 기업이 정당의 실적 등을 평가해 헌금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