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44년 고갈" .. 보건사회硏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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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득의 9%로 유지하고 급여기준도 현 상태로 고수할 경우 오는 2044년에는 연금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사회보장연구실장은 2일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사회보험정책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이라는 연구자료에서 2001년에 개정된 신인구추계 하에서 연금재정을 전망한 결과 오는 2044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작년에 추계했을 때는 오는 2048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최근 다시 추계한 결과 4년이 당겨져 2044년에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금리가 많이 내려간 데다 노령화사회 진행 속도도 당초 예측보다 빨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또 적립기금 없이 국민이 내는 돈을 노령층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하려면 오는 2030년에는 소득의 15.6%를, 2050년에는 소득의 31%를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