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포기 선언하면 美 문서로 체제보장"..정부, 중재안 검토

정부는 북핵사태 해결을 위해 북한이 핵개발계획 폐기를 먼저 천명할 경우 미국은 문서로 북한의 체제 및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방안으로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서한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같은 중재안은 북한이 핵포기 대가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의회의 비준을 통한 조약 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절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같은 중재안을 오는 6∼7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에서 미·일 양측에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정부 당국자는 "조약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