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기업정책 반대"..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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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지난 4일 평화방송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기업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손 부회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인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해 "대기업과 재벌을 구분하는 것보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과세요건을 명확히 해야 하는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세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 부회장은 또 그룹 구조조정본부 해체문제와 관련,"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정부가 대기업 조직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으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푸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조직자체를 없애라 마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부회장은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 제도 때문에 인수합병,외국기업과 합작,유상증자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가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이 제도를 없애야 하며 총여신한도 규제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