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미년 '한국호'는 새 정부의 새 정책기조가 정착되기까지 불가피한 갈등과 북한 핵문제, 미국-이라크 전운 등 짙은 안개 속에 닻을 올린 형국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새 도약 모멘텀'이 시급하다. 한국경제신문은 신년기획으로 지역 시너지 창출을 통한 대도약 방안을 제안한다. 요컨대 60~70년대 경제개발 시대 이후 정책 초점에서 밀려난 '지역전략' 혁신을 통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재충전하자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공약을 국책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해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다. 5회에 걸쳐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 [ 수도권경제특구 조기정착으로 '열린통상국가' 앞당기자 ] 수도권 경제특구를 통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구상이 올해 구체화 단계에 접어든다. 작년에 수도권경제특구(인천 송도신도시, 김포 일원,인천공항 인근의 영종 용유 무의도지역)의 근로조건 등을 놓고 진통을 겪으면서 어렵사리나마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이 성사된 덕분이다. 이들 지역을 관장하는 인천은 연초부터 준비작업에 바쁘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청 준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올 상반기중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을 정식 출범시킬 방침이다. 김준우 인천대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 등을 통한 균형발전론 등으로 수도권의 지역경쟁력이 평가절하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지방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수도권은 국제 경쟁의 최전선이 돼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 경제특구개발은 새정부의 우선사업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성특구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남쪽의 수도권특구와 '지역네트워크'를 성사시킬 경우 '동북아 허브' 기능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실장은 "경제특구합작을 통한 남북한의 경협확대는 북한핵 문제로 인한 경색을 완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북아 허브' 구축을 위해선 수도권의 지역경쟁력을 세계최고수준으로 키워야 =국민의 정부에 이어 신 정부가 국책으로 내세우는 '동북아 중심 국가'로 가기 위해선 수도권경쟁력을 증폭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창재 내외경제정책연구원의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소장은 "경제특구에 비판도 많지만 '수출입국'을 통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이상 '경제자유지대'를 우리 땅에 하루 빨리 건설해서 발전의 새 동력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특구 청사진은 이미 완성됐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관세자유지역과 국제물류 기능으로 특화될 계획이다. 국제업무와 금융, 첨단 산업단지도 조성될 계획이다. 정보지식산업단지로 조성이 한창인 5백35만평의 송도신도시는 국제 비즈니스센터와 바이오단지 지식정보 단지를 핵심 시설로 조성된다. 김포 매립지에는 주거단지와 금융.국제업무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주거단지에는 외국인 전용단지가 포함된다. 경기도는 경제특구의 시너지를 더하기 위해 '평택항~안산~김포~고양시'를 잇는 서해안 물류 및 업무 벨트를 개발할 방침이다. 수원.용인의 반도체 집적지, 성남의 디자인.벤처집적지, 안양의 지식산업센터 등을 잇는 지식기반산업 벨트 조성안도 내놨다. 남과 북의 경제특구 연계개발에 대한 기대감 =수도권경제특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경의선 철도 남북연결이 이뤄질 경우 북한의 개성특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삼성그룹은 작년에 인천시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남북한 경제특구연계가 이뤄질 경우 2030년까지 남북경제특구에서 3백59조원의 투자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에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7백39조원, 1천1백31만명에 이르는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측했다. 삼성 보고서는 남한의 경제특구지역을 '축'으로, 개성특구를 '생산지구'로, 파주일대를 '저밀도 주거지구'로, 강화지역을 '레저지구'로 종합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있다. 흥승용 인하대 총장은 "개성특구는 남한 수도권의 항만 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입지에 있기 때문에 남북 경제특구연계는 '1+1=3'과 같은 지역네트워크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경제에 수반되는 관광산업 등 서비스 분야 시너지도 기대되고 있다. 김흥식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경제특구에서의 남북한 연계관광이 성사되면 남측의 관광수입이 첫해에 6백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