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그 대신 미국 등 금융선진국처럼 각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토대로 거래제한 여부를 자율 결정케 할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고 무분별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거 금융거래 실적과 관계없이 30만원 이상을 3개월 연체하면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서 신규대출, 만기연장 등 모든 금융거래행위가 규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래 신용불량자는 급격히 늘어나 연말 기준 2백6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11.4%에 달하는 것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과거 금융거래과정에서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 세금납부 등의 '우량정보'가 충분히 쌓인 사람이 한번의 소액 연체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각 금융회사 스스로 신용불량자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전면 폐지하기에 앞서 △연체기준 금액을 높여 신규 불량자 수를 최대한 줄이거나 △등재된 신용불량자가 가급적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내부적 입장을 정리했다"며 "다만 국내 금융회사에 개인의 신용정보가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은 데다 이 조치가 마치 '신용불량자 대사면'으로 비쳐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 및 별도의 인수위 업무보고때 신용불량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