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인수위, 10大아젠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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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노 당선자는 이들 주제를 토대로 오는 16일께부터 관련부처 합동보고 형태로 국정업무 보고를 받은 뒤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선정된 과제에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 평등사회의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정치개혁 실현 등도 포함됐다.
인수위는 당초 8대 과제를 선정했으나 노 당선자의 지시로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정치개혁 실현 등 2개 과제를 추가했다.
경제분야 과제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는 △경제시스템의 개혁 △기업하기 좋은 나라(규제개혁 등) △금융개혁 △세제개혁이 세부과제로 포함돼 있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