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가 주요 금융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인수위가 생명보험사 등의 제2금융권 회사가 대기업의 사금고 역할을 떠맡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생보사 상장은 어떤 형태로든 공론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동걸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이와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 부처의 보고를 받은 뒤 정책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생보사 상장은 재벌 금융사에 대한 계열분리 청구제와 대기업의 제2금융권 금융사 소유제한 등 여러 현안과 관련된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 역시 조만간 생보사 상장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금감위는 8일 업무보고 때 인수위측이 관련자료를 요청할 것에 대비, 상장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위는 8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증권사들이 자발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부실 증권사 퇴출 기준을 도입, 빠르면 올 상반기 안에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등의 업무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현대증권 현투증권 현대투자신탁운용 등 현대 금융3사 매각에 대해서는 현대증권 매입을 희망하는 금융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현대증권을 분리해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처리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가계대출 억제,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금융 진출에 관한 규제장치 마련 등에 대해서도 보고할 계획이다. ----------------------------------------------------------------- [ 금감위 업무보고 주요내용 ] 기업투명성 제고 .회계제도 개혁 추진(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대한 경영진 서명과 사후 책임부과 등) .사외이사 확대 추진(자산 2조원 미만 1명->2명, 2조원 이상 과반수 이상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금융구조조정 .증권사 구조조정 강화 .현대 금융3사 및 한투.대투 매각 등 지속 추진 .조흥은행 파업대책 수립 가계대출억제 .마이너스통장 미사용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검토 .가계대출의 BIS 위험 가중치 상향 검토 기타 .모바일 금융 감독강화 방안 강구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신중 검토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