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우개선 진통 예상.. 재계-노동계 첨예대립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달 당선직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비정규직 문제는 차기정부 정책의 핵심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인수위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1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데 이어 노동부도 9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적용 확대,단결권 보장,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해고제한등 비정규직의 보호강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관련한 사안이 엄청나게 많은데다 노사입장이 제각각이어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노사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비정규직은 해고 채용이 자유스럽고 임금이 싸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정규직보다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계층간 분열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규직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시각차 때문에 지난 2001년 7월부터 노사정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8월 통계청조사를 재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7백72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1천3백63만명)의 56.6%에 달한다.

이는 2001년 8월보다 36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1백82만원)의 절반 수준인 96만원에 불과하다.

주당노동시간은 45.5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보다 오히려 높다.

사회보험가입률도 20% 정도로 정규직(95%)의 4분의1 수준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