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가보조금 지급 추진 '물의' .. WTO와 약속 어겨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약속을 어기고 농가보조금 지급을 추진, 국제 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0일 "중국이 농촌지역 빈곤문제 해결과 사회안정을 위해 농가 보조금 지급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후진타오 공산당 총서기와 원자바오 부총리 등 중국 지도부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농가 현금보조금 지급안을 승인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이 농가에 대해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지난 2001년 WTO 가입 당시 농가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소식통들은 "계획대로 추진되면 농민들은 앞으로 판매하는 곡물 1㎏당 0.16위안(1위안=1백50원)의 현금보조를 받게 된다"며 "지원 방안은 오는 3월5일 개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인준을 받아 실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