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국민참여 적극 유도" .. 복지부, 인수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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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정책이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서민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등과 국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또 건강보험 직장.지역간 재정통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6월까지 마무리되며 저출산시대에 대응, 출산을 장려하는 대책이 적극 강구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복지부는 그간의 복지시책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참여복지는 중산.서민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데 복지부와 인수위가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인 국민이 적극 참여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경태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미리 만들어진 복지가 아닌,국민이 원하고 주문하는 대로 이뤄지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저출산시대를 맞아 출산장려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예정대로 6월까지 완료키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