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집값이 계속 떨어지더라도 진정책이나 부양책 등을 쓰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최근의 부동산값 하락은 지난해 투기세력 등에 의해 조장된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라며 "부동산값 하락이 내수경기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더라도 진정책이나 부양책은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부동산값 안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값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이달 하순께 윤진식 재경부 차관 주재로 첫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택 양도세 등을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는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달의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의 전국 평균상승률보다 높은 곳이다. 국민은행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울산 창원 수원 인천 익산 등 5개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더라도 해당 지역의 집값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없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