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수도권 신도시 건설 계획을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수위측 의견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사업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 이후 "상반기중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신도시 조기건설을 주장해 온 정부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연계할 경우 수도권 신도시의 조기건설은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신도시 건설계획 재검토와 관련,수도권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우여곡절 겪는 신도시 건설 계획=수도권 신도시는 정부가 지난해 '9·4 집값안정 대책'을 통해 '강남 대체형' 신도시 2~3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표면화됐다. 지난 8일 청와대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올해 경제운용 방향에서는 '자족형 신도시 후보지 2~3곳 상반기 선정'방침이 발표됐다. 후보지 선정시기가 상반기로 구체화된 것이다. 이어 지난 11일 건교부 업무보고를 받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연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건교부는 신도시의 '규모와 입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후보지 검토작업을 마치고 어느 곳을 선정하느냐만 남겨두고 있던 마당에 신도시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할지,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해 위치는 어디가 적당한지를 두고 또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유력 후보지=지난해까지만 해도 신도시 후보지로 경기도 광명의 고속철 역세권이나 서울공항,청계산 밸리 등이 떠올랐다. 하지만 올 들어 자족형 신도시에 무게가 실리면서 서울에서 40~50㎞ 떨어져 있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에 영향 미치나=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이 늦춰질 경우 만성적인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는 수도권 주택수급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대로 2006년까지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1백%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신도시 조기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준농림지 내 주택사업이 불가능해진데다 공공택지도 모자라 수도권 내 택지가 고갈된 상태"라며 "수도권 30만가구를 비롯 전국적으로 연간 50만가구 공급계획 달성을 맞추려면 신도시 건설 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장기 주택정책 방향'보고서도 향후 10년간 2백11만~2백42만가구의 수도권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미 확보된 1천9백만평의 공공택지 외에 3천4백만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평균 30만평 안팎의 소규모 택지개발로는 수도권에만 1백개가 넘는 택지지구를 새로 지정해야 한다"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도로 등 기반시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