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은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초강수의 벼랑끝 전술이고,동시에 우리 정부의 북·미대화 중재노력을 철저히 외면하려는 의도를 깔고있다고 볼 수 있다. "NPT에서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생각은 없으며 북·미 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해 이를 증명해 보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다각도로 뜯어볼 필요가 있다. 체제안전을 불가침조약이라는 형태로 보장해주면 다 풀릴 일인데 미국이 그렇게 하지않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기존 논리를 표현만 달리해 되풀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북한측 주장은 한마디로 설득력이 없다. 북한 핵문제가 이번에 또 불거진 것은 제네바합의를 무시하고 핵무기 개발에 나서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여러 정황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이란 점을 되새기면 북한측 주장의 허구성은 분명해진다. 북한측이 핵문제와 관련,미국에 대해서만 '협상'을 역설할 뿐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이 문제가 남북한간 현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해묵은 전략을 바꾸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 어쨌든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우리 정부 입장은 매우 어려워졌다. 미국이 들고나온 이른바 '맞춤형 봉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해왔지만,북한은 한마디로 이런 우리 정부 입장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나 유엔 안보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들 국제기구에서 우리 정부의 평화적 해결론이 갈수록 설득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물론 막가파식 북한 행태 때문이겠지만,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할 점이 없지않다고 본다. 북한핵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한 경협 등도 진전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북한측에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경수로건설지원,금강산사업 등 기존 남북협력사업을 중단한다면 북한을 더욱 자극하는 꼴이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전혀 논리가 없다고 하긴 어렵다. 그러나 지금처럼 유화적인 자세만 되풀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북한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 그런 원칙을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구체화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