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업지역 내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부문 비율을 현행 '90% 미만'에서'70%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업무용 공간이 늘어나 주상복합건물이 아파트로 둔갑하는 사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상업지역에 신축되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전체 연면적 가운데 주거부문이 70%를 넘지 않을 때만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이르면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부문 비율을 '70∼90% 미만'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목동 중심축 등 상업지역에 아파트나 다름없는 주상복합건물이 마구 지어져 분양되는 최근의 추세는 도시계획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학교용지난 교통난 등 도시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주거부문 비율을 시행령상의 하한선인 70% 미만까지 낮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당초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도시계획상 업무용 면적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주거부문 비율을 50% 미만까지 떨어뜨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업무용 공간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인 만큼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부문 비율이 높아야 분양이 잘 된다"면서 "서울시 방침대로라면 분양 부진으로 건설대금 회수가 쉽지 않아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