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인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무현 당선자의 승인이 됐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그는 한국정치체제의 변동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을 평가받아 각종 정책을 조율하는 기획조정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성 위원은 대통령선거 직후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연수회에서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만큼 노 당선자 진영 내의 이론가로 알려져 있다. 성 위원의 기본적 노선은 분권적 발전이다. 이미 지난 98년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대안모색'이란 논문을 통해 "세계화는 기업가형 정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기능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집행기능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면서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에 폭넓게 이양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정부는 국가의 법률과 대통령령의 범위내에서만 자치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원칙'을 수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분권화를 강조했다. 성 위원은 수도권 이전에 대해 "수도권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방안이 결국 행정수도 이전으로 현실화된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종 인허가권과 조세.인사정책에서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으로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성 위원은 '민주주의와 세계화'라는 논문에서 "민주주의의 틀속에서 경제위기 이익갈등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능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능력이 강화돼야 권력의 균점 및 이익과 희생의 공정한 분담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회적 통합의 방안으로는 '신뢰회복'이 선결과제라는 견해를 보였다. '한국사회의 불신구조와 신뢰증진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 지역간 불신은 더욱 심화됐으며 불신으로 단절된 사회로 전락했다"며 "이를 극복해야 한국은 폐쇄적 사회에서 개방적 사회로 변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약력 1954년생 부산고(73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77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79년)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90년) 한림대 교수(현재) 한림대 사회교육원장(96~97년) 한국공공정책연구소장(현재)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현재) 주요 저서 및 논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관계(사회비평.91년)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한국정치 세계학술대회.93년) 중앙집권통치와 지역패권 구도의 극복(창작과 비평.95년) 국민국가개혁론:연방주의와 지방주의의 논리(한림대.96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민음사.97년) 국가혁신의 비전과 전략(삼성경제연구소.98년)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