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인사 추천을 둘러싸고 참여민주주의 실현과 인기주의 영합이라는 상반된 견해가 표출돼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인식됐던 인사에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참여시킨다는 점은 분명 새로운 시도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0일 인터넷으로 인사 추천과 정책 제안을 받는 국민제안센터(www.knowhow.or.kr/proposal)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사이트에 접속해 각 부처 장관으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정책 제안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이같은 인터넷 장관 추천제에 대한 찬반 양측의 견해는 분명하다. 찬성하는 측은 인사를 비롯한 정부 정책에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과거 통치자의 일방적인 견해나 권력 실세들의 밀실 담합에 의해 결정됐던 인사 정책에 국민들의 자유로운 견해를 수용한다는 점 만으로도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 인터넷을 그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특정 이익집단이 아니라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에 의해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길을 텄다는 얘기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과연 인터넷 추천이 얼마나 실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단순히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에 그치고 실제로는 과거의 인사 과정을 답습한다면 인기주의에 영합한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을 게 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로 들어설 정부가 이같은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앞세워 편파적인 인사나 정책 결정을 대다수 국민의 의견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결론은 대체적으로 하나로 집약된다. 바로 인터넷을 통한 '감시' 기능의 활성화다. 대선과 미군 장갑차 사건 등에서 참여정치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줬던 인터넷을 정부의 정책 수행에 대한 감시 수단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신속성과 규모 면에서 기존 매체를 능가하는 여론형성 기능을 실제로 보여준 만큼 기존 정치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정책 제안이 실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측에 전달할 수 있는 의견수렴 창구로 활성화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이 국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권력 매체처럼 포장되거나 이용돼서는 안된다"며 "자유로움을 근본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현실 정치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