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범죄 '상시 감시' .. 초기부터 직접 수사

주가조작 사범 등 증권.금융범죄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인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사건 초기단계부터 금융감독원의 사전 조사없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자체적인 금융.증권거래 분석 능력 및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던 탓에 대개 금감원이 먼저 처리한 뒤 고발해온 사건을 '뒤치닥거리'하는데 그쳤었다.

서울지검은 14일 금융.증권 전담부서인 형사9부 산하에 '금융증권범죄 분석실(실장 이인규 형사9부장)'을 신설, 금융.증권 범죄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분석실은 이석환 검사를 중심으로 검찰수사관 2명, 금감원 파견직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꾸려졌다.

분석실은 상시적으로 △시세조종성 주식 매매거래 분석 △기업회계 및 공시 분석 △금융거래 추적 및 분석 △금융.증권 범죄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 등을 벌이게 된다.

이를 통해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과거와 달리 금감원에 조사분석을 의뢰하지 않고 곧바로 검찰수사로 이어진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증권업협회 및 증권거래소의 감리와 금감원의 조사를 거친 뒤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다"며 "여기에만 4∼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검찰이 뒤늦게 뛰어들어봤자 주범들은 이미 해외로 도피하고 투자자들도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금감원이 자체 조사하는 사건중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도주 우려가 높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고발해오기 전이라도 출국금지 조치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그동안 파악된 주요 금융.증권사범들에 대한 조직 계보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집중 감시.관리키로 했다.

금융.증권사범들은 수법이 전문적이며 범죄수익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마약, 조직폭력과 같이 동일범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지난 2001년 6월 창설된 형사9부는 그동안 3조원대 가장납입 사건의 주범인 명동 사채업자 반재봉씨를 자체수사력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4백66명을 적발, 작전세력과 불법 기업사냥꾼, 부실 벤처기업주들의 '저승사자'로 떠올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