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휴대폰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후 단말기 유통시장이 마비되고 있다.

오는 3월께부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지면 가격이 대폭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면서 상당수 고객들이 휴대폰 구입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은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고객이 대폭 줄어들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실제 상당수 대리점의 휴대폰 판매량은 평상시의 30% 수준까지 감소했다.

◆대리점 울상=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위치한 이동통신 대리점인 HK네트웍스는 보조금 허용방침이 발표된 지난 주말 이후 판매실적이 뚝 떨어졌다.

대리점 관계자는 "요금 수납 및 개인 업무처리를 위해 대리점을 찾거나 보조금 허용 이후 가격이 얼마나 싸지는지를 묻는 고객이 대부분"이라며 "하루 10여대 이상 휴대폰 판매를 해왔으나 최근에는 2∼3대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용산이나 테크노마트 등 전자제품을 유통하는 상가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는 마찬가지다.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은 "매출액이 뚝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가입한 고객들도 3월 이후에 가입하겠다며 환불해 달라는 요구까지 있었다"며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 혼란=일반인들의 가격인하 기대와 달리 업계 관계자들은 3월 이후에도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셀룰러나 개인휴대통신(PCS)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대리점 차원에서의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이동통신사의 설명이다.

신형 단말기 가격을 평균 45만원으로 가정하면 대리점 차원의 보조금은 이의 10%인 4만5천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고객 한 명을 유치했을 때 대리점이 받는 수수료가 8만원 수준이어서 여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출고가가 60만∼80만원대인 개인휴대단말기(PDA)도 현재 30만원 안팎의 보조금이 암묵적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정부의 보조금 허용폭은 출고가의 20%선인 것으로 알려져 오히려 현재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방침=정통부는 보조금 남용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고 신기술 육성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인 만큼 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법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