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결정 민간참여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선 전화로 휴대폰에 전화를 걸때 부과되는 통화요금이 올 상반기중 5∼10% 인하된다.
또 건강보험 의약품 가격이 오는 3월안에 한 차례 더 떨어진다.
아울러 앞으로 상.하수도 및 버스.택시 요금 등 공공요금을 조정할 때 소비자들의 의결권이 확대돼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소비자대표 참여비율을 올해안에 30%에서 40%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올 신학기부터 대학등록금이 전면 자율화 되는데 맞춰 대학의 등록금 조정시 학생 학부모 대표와 협의해 결정토록 유도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