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공정위,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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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정거래위원회 관료들은 한결같이 '꿀먹은 벙어리'다.
언론사 과징금 취소 문제에 관련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13개 주요 신문·방송사의 과징금 1백82억원을 면제해 주고도 공식적인 설명이 없다.
간부들은 어렵게 말문을 터도 "저같은 미관말직(微官末職)이 어떻게 알겠느냐.윗분들한테 여쭤봐라"며 대화를 피한다.
때문에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대 언론관계 개선용으로 연말에 신문·방송사에 던져준 선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 정권의 유력자가 특정 언론사를 봐주려다 보니까 다른 언론사까지 덩달아 덕을 보게 됐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법원측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언론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질 것을 우려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역시 비공개 발언이었다.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밖의 어떤 설명이 있었는 지 알 길이 없다.
과징금 취소 결정 이후 인수위가 문제를 삼았을 때도 이 위원장이 직접 해명했다지만 그 때 내용 역시 베일에 싸여 있다.
기껏해야 담당 국장이 "언론사의 특수성과 재무상태를 감안했다"고 설명하는 정도였다.
그런 측면에서 이 위원장의 14일 발언은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과징금 취소의 배경을 좀더 명확하게 해 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의혹이 다 풀린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일정에 없던 안건이 누구의 발의로 만들어져 상정됐는 지,과징금 부과로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될 회사는 1개사인데도 왜 다른 회사들의 과징금까지 일괄 취소했는 지,과징금 상환연기 등의 방법은 쓸 수 없었는 지,앞으로 비영리단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등 갖가지 의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야 한다.
공정위가 기업들에 '공정경쟁의 칼'을 휘두르려면 스스로 공정성과 투명성,도덕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감사원 특별감사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박수진 경제부 정책팀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