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에 장.차관 제청권 보장" .. 총리실, 인수위에 건의

총리실은 16일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 총리는 교육 노동 사회 문화, 경제부총리는 경제 재정 등의 분야를 분담해 총괄하는 권력분산형 책임총리제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또 총리 권한강화를 위해 8개 총리산하기관중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를 제외한 기획예산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등 6개기관 장.차관급 인사의 임면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보고했다.

특히 공정위와 금감위의 실질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조직법을 개정, 이들 기구를 경제부총리 산하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총리가 책임을 지는 부처의 장.차관 임명에 대해 '총리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총리실의 보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