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5일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각 부처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해당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은 이 사안이 노 당선자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그동안 검토해 왔던 갖가지 아이디어들을 쏟아놓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할 '재정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지방 재정자립도 평균 '54.6%'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것은 '거꾸로 가는' 지자체 재정자립의 현주소에서 출발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16개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4.6%(2002년 기준)에 불과하다. 낮은 자립도도 그렇지만, 이 비율이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다. 중앙정부는 매년 교부금 등의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96년 평균 62.2%에서 54.6%로 뒷걸음질쳤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전체 2백48개 지자체 가운데 1백93개(78%)의 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한다. 전라남도(14.7%)와 전남 장흥군(9.3%) 등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재정 자립을 위해 실내외 경마장과 경륜장 경정장 등 사행성 시설을 우후죽순으로 만들고 있다. ◆ 각기 다른 부처별 해법 재경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들의 새로운 세원 발굴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교부금 법정교부율 상향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그러나 "공적자금 상환 등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방교부세율(내국세의 28%)을 높이거나 지자체들의 관광세 등 세원 발굴,토지.건물세 현실화 등의 노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행자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소비세와 소득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고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전체 국세의 25%(연간 32조원)를 차지하는 부가세(소비세의 일종)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재정자립도를 높여주자는 것이다. ◆ 눈에 띄는 아이디어도 조세연구원측 아이디어도 눈길을 끈다. 지방재정.지방세 분야 전문가인 김정훈 연구위원은 소득.법인세의 10%가 주민세로 분류돼 지자체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이중 △이자소득.배당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를 국세로 돌리는 대신 부가세의 10%를 지방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지자체별 주민세 감소폭이 재정자립도에 비례해 결정되는데다 부가세의 10%를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배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역별 재정자립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