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매립지 택지지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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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로 예정됐던 김포매립지 5백42만평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계획이 무산됐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련부처 협의를 갖고 동북아 국제금융중심지로 개발될 인천시 서구 경서·원창·연희동 일대의 김포매립지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포기했다.
대신 7월부터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김포매립지는 경제자유구역법이 발효되는 올 하반기 이후에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개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개발방식 변경으로 인한 업무 혼선과 함께 계획수립 과정에서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와 지구지정 신청자(인천시)가 이견을 보일 경우 자칫 사업의 장기 지연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는 김포매립지를 동북아 국제금융중심지로 조기 개발키로 한 정부의 당초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확정하면서 경제특구법(현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공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먼저 택지지구로 지정해 개발에 나서기로 했었다.
토공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정부에 택지지구 지정을 신청한 뒤 주민설명회 및 공람 등 사전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개발방식이 변경돼 곤혹스럽다"며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개발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착공 시기가 계획보다 1년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도 이와 관련,"김포매립지 개발이 늦어질 경우 상하이,푸둥,톈진,선전 등 중국 동부지역의 주요 도시들과 벌여야 하는 '동북아 경제·금융 허브' 구축 경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