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사(私)금융기관들은 16일 유럽연합(EU)의 저축세 도입과 관련한 협상에서 정부가 은행비밀법을 약화시키는 타협안에합의할 경우 국민투표에 회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사금융인협회는 이날 수도 베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대표들이 이미 EU측에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스위스국제방송이 전했다. EU는 오는 21일 브뤼셀에서 15개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당초 지난 연말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키로 했던 저축세에 관한 내부 이견을 절충할 계획이다. EU는 역내 회원국 주민들의 탈세 방지를 위한 저축세 도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계좌정보의 교환과 비회원국인 스위스의 동참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스위스는 고객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은행비밀법은 협상대상이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스위스는 국내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EU 회원국 출신 고객에 대해 이자소득의 35%를 원천과세로 징수한 뒤 이를 EU에 납부하고 세금사기죄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해놓고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들은 스위스 중재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지난 연말 막판 절충을시도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개인 고객의 재산신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스위스의 사금융기관들은 스위스 정부가 제시한 35%의 원천과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스위스는 특정 사안에 대해 주민 5만명 이상의서명을 얻으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