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이 발행할 변동금리부 개인전용 국채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투자자 등 시장관계자들의 향후 반응과 파급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무성이 오는 3월10일 처음으로 발행하는 이 국채의 만기는 10년이다.


최저 금리는 연 0.05%이며 오는 2월3일부터 은행 등을 통해 예약을 받기로 했다.


민간 금융회사에 3천억엔,우체국에 5백억엔 등 총 3천5백억엔어치를 공급하되 오는 9월 첫 지급할 이자는 0.09%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전용 국채의 이자는 연 2회 지급되며 이자지급 약 6개월 전의 10년만기 국채입찰에서 결정된 기준금리에서 0.8%포인트를 차감 적용하도록 설계돼 있다.


3월 발행분은 지난 9일 입찰에서 결정된 기준금리 0.89%가 산출 근거가 됐다.


국채입찰 기준금리에서 0.8%포인트를 빼기로 한 것은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개인자금 유치 경쟁에서 입을 타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개인전용 국채가 수익률마저 민간 금융회사의 상품을 웃돌 경우 자금이동 등 금융시장에 몰아닥칠 충격을 감당키 어렵다는 판단이 바탕이 됐다.


재무성은 이같은 충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당초 세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었던 개인전용 국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당분간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재무성이 민간 금융회사의 영업기반 위축 등 부작용을 예상하면서도 개인전용 국채 발행을 결심한 것은 전체 발행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차환 발행분을 포함,연간 1백조엔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나 이중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은 2%대에 머물고 있다.


재무성은 이율이 낮더라도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장점에 힘입어 개인전용 국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성은 2004년의 경우 4월부터 3개월에 1회씩 개인전용 국채를 발행키로 하고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연간 1조2천억엔,우체국을 통해 3천억엔어치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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