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KOREA] 제3주제-기술 선진국에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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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과학기술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다.
과학기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반면 기술만 있으면 세계를지배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에 국경이 사라진지는 이미 오래다.
떠오르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과학기술 강국이다.
과학기술은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됐다.
한국경제신문사가 '가자! 과학기술강국으로'를 아젠다로 한 '스트롱 코리아(STRONG KOREA)'의 제3부로 '과학기술로 미래를 열자-기술 선진국에서 배운다'를 기획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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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도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도록 하자는 취지다.
21세기 들어 떠오르고 있는 나라로는 핀란드를 첫손에 꼽을 수 있다.
'GDP 대비 국가연구개발투자 2위, 인구 1천명당 연구원수 1위, 국가경쟁력 2위, 성장경쟁력 1위, 기술경쟁력 2위…'.
핀란드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작지만 강한 나라 '강소국(强小國)'의 간판으로 부상했다.
노키아를 앞세운 정보화 국가건설(A big company in a small country) 전략으로 경제위기로 비틀거렸던 10년전 모습을 말끔하게 털어냈다.
차세대 슈퍼파워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장쩌민 국가주석, 리펑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룽지 총리 등 이공계 출신 지도자들이 과학기술정책을 이끌고 있다.
차세대 지도자인 후진타오 당총서기, 원자바오 부총리, 우방궈 부총리 등도 테크노크라트 출신이다.
테크노 파워가 중국 경제의 신화를 만드는 주역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2061 프로젝트(핼리혜성이 돌아오는 2061년까지 과학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 등으로 세계최고의 과학기술 경쟁력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다.
유럽은 아예 금융 공동체에서 기술 공동체로 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벨기에 브뤼셀에 과학기술분야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했다.
독일 등은 재정적자 상황에서도 연구개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버블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10년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 입국에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우수한 학생들은 이공계 대학 진학을 기피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은 기회가 있으면 전직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기업들은 현장의 엔지니어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정부정책에서도 과학기술은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구색 갖추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선진국의 1개 대기업의 연구개발(R&D)비보다도 적은 정부 R&D 예산을 놓고도 효율성 문제로 끊임없이 논란이 빚어진다.
관련부처는 사업의 주도권과 영역확대에만 신경을 곤두세운다.
정치권도 과학기술혁신 체제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에는 별 관심이 없다.
과학기술 강국이 슬로건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호로 외쳐대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 실천하는 것이 지상의 과제다.
김경식 특별취재팀장 strong-kor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