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직 자주 안바꾼다 .. 행정개혁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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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을 제한하는 등 정부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정순균 대변인은 20일 "부패 없는 행정, 효율적 행정,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할 개혁 추진을 위해 신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이 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과 예산 개혁을 비롯한 정부 개혁을 총괄하게 된다"며 "행정개혁위 위원장은 장관급 이상의 예우를 하게 될 것이며 청와대 수석이나 1급 비서관인 간사를 둬 실무를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의 축소 개편,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간 통합 등의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차관급 성과계약제 도입,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등 예산 개혁 방안도 본격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준 정무분과위 간사는 "행정개혁위원회가 자문기구이지만 상당한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성식 정무분과 위원은 정부조직 개편의 폭과 관련, "당선자도 언급했듯이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하드웨어적인 조직 개편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편 폭이 당초 계획보다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현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행정개혁위원회로 흡수키로 했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