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등의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농산물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의 보조금(추곡수매자금)을 대폭 줄이라는 미국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20일 농림부 안종운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의 뉴라운드 농업협상과 관련, 관세 인하 등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국내 보조금에 대해선 어느 정도 입장을 좁혔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어 "우리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 등 기존 우루과이라운드(UR) 기조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서 농업 총생산액의 5% 수준으로 보조금을 낮춰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보조금은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 생산이 격감하고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쓰이는 것으로 한국의 경우 전액을 쌀 보리 등 5개 주곡의 수매(추곡수매)에 쓰고 있다. 올해 배정된 보조금(추곡수매자금)은 1조5천6백70억원이며 현재 전체 한국의 농업 생산액이 30조원인 점을 감안할 경우 보조금의 비중은 5% 수준이다. 따라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당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게 한국 협상단의 분석이다. 하지만 보조금 성격 및 범주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추가 협상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된 정부의 다른 부처 관계자는 "유럽 등 일부에선 보조금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경우 한국의 현행 보조금 비중은 우리 계산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고 추가 감축규모를 놓고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차관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농무부(USDA)와 USTR, 일본의 농림수산성을 방문해 농업협상 담당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뉴라운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