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곳으로 내몰린 신용불량자들..'그것이 알고싶다-죽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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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일 대전의 한 원룸에서 30대 초반의 부부가 자신의 아이들을 목 졸라 살해한 후 본인들도 자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다.
1억여원의 카드빚이 원인이었다.
문제는 부인이 혼자 관리하던 카드 16개.생활비 명목으로 쓰기 시작한 신용카드 빚을 돌려막다 한 카드가 막히자 일시에 빚을 갚아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오는 25일 오후 10시50분에 방송하는 '죽음보다 무거운 빚-신용불량자들의 항변'은 다양한 사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평범한 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최근 개인신용불량자 수가 2백6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01년 말(2백45만명)에 비해 18만5천명(7.5%)이 늘었다.
특히 지난 12월에만 6만2천명이 증가하는 등 신용불량자의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각 금융기관들이 연체관리를 위해 채무자들의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서 카드 돌려막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카드사나 채권추심회사는 연체금을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들 때문에 골치라고 한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카드 발급을 남발하고 현금서비스 한도를 올려준 카드회사들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심한 빚 독촉과 갑작스런 한도 축소는 실직 이혼 범죄 혹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자신들을 내몰고 있다고 항변한다.
형식적인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도 문제다.
현재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과한 사람은 42명뿐.탈락자들 대부분은 통과 기준이 자신의 월수입에 비해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
취재진은 이 제도가 금융권이 중심이 돼 만든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미국 일본과 같이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를 중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일본과 같이 카드가 무분별하게 발급되었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시 70∼80%까지로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