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硏이사 관선비율 낮춰야"..KAIST 유성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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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소를 지도 감독하는 기존 연구회의 이사 중 관선 비율을 낮추고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통한 직접통제를 간접통제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유성재 교수는 21일 기초기술,공공기술,산업기술연구회 등 과학기술분야 3개 연구회 주최로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열린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연구회에 산하 출연연구소의 신설 및 해산,통폐합권을 위임하고 연구회 이사장에게 집행권을 줘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회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실에 속해 있는 것이 성격상 맞지 않는 만큼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연구개발정책실을 신설,연구회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개 이사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