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21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국정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본을 집중 투입하는 투입주도형 양적성장에 의존하는 산업성장전략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주도형 질적성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 과학기술혁신과 이공계 사기진작


정부는 대덕 사천 아산 광주 오송 천안 등지를 세계적인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중소 벤처기업이 박사급 과학기술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고 세제도 지원키로 했다.


신기술을 활용해 농어촌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전체 신작물, 자생식물 이용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과기부는 과학대중화작업을 적극 전개해나가기 위해 한국과학문화재단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재편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는 2004년중에 과학기술인을 위한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 연금 수준의 노후대책비를 지급하고 중소 벤처기업이 박사급 과학기술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고 세제도 지원키로 했다.


이공계 출신 3급 이상 공무원 비율을 2007년까지 15%에서 30%로 늘리며 출연연구소 및 대학의 여성과학자 비율도 2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효율적 연구관리체제 구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책조정력을 강화시켜 부처간 조직이나 제도 기능 중복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국가 R&D 투자 예산을 오는 200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일반 회계예산의 7% 이상이 되도록 확대해 나가며 R&D 예산의 25% 이상을 기초과학연구에 배정키로 했다.


R&D 단가의 현실화를 통해 불요불급한 R&D 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국가 R&D 관리 규정을 도입, R&D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며 추적평가제를 실시, 폐기된 기술에 대해서도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발굴해낼 방침이다.


정부출연연구소의 위상을 재검토, 기존의 기초 공공 산업 연구회체제에 대한 손질을 다시 할 계획이다.



◆ 경쟁력있는 과학기술 인력양성


우수 과학기술 예비인력 양성을 위해 초.중.고 과학교육내용을 실험 및 탐구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공계 출신 우수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공계 대학교육의 현장 적응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소재 지역 산업계와 긴밀히 연계하며 현장실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대학이 서로 차별화할 수 있도록 특성화대학을 집중 양성, 행정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명기술(BT) 정보기술(IT)을 포함, 6대 국가 전략분야 인력 수급 전망을 살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키로 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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