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1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각종 방안이 관련부처들로부터 제시됐다. 잠재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겠다는 당선자의 공약과 직접 연관된 과제여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 제시된 계획들은 민간기업의 역동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정부의 의욕만 부각된 느낌이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이라는 당초의 국정과제가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 전략'으로 바뀐 데서도 나타나듯 이번에 제시된 것들은 과학기술 정보통신 신산업 일자리창출 등 차기정부 성장정책의 대강이란 점에서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내용상 무슨 획기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의 활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 정도는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3%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만 해도 그렇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비중을 일반회계 기준 7% 이상으로 높인다지만 정부예산 증대로는 이를 달성할 수가 없다. 국가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기업의 투자증대가 관건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와 2만∼3만달러 시대의 기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선진국을 보면 연구개발 투자가 설비투자를 능가할 정도로 투자개념이 바뀌는 기업들이 늘어나야 한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의 산ㆍ학ㆍ연 협력도 이런 기업이 늘면서 비로소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전환은 세제혜택같은 유인책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렵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맞물려야만 가능하다는 OECD의 지적은 그런 점에서 되새겨 볼 만하다. 우수한 인재를 찾아 나서고 해외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국내기업이 늘고 있는 현실을 단순히 국제적 추세로만 생각할 것이 결코 아니다. 제조업 공동화보다 더 무섭다는 연구개발 공동화 우려는 없는지, 이공계 문제나 경쟁력있는 인력양성은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도 정보기술 등 기업의 신사업들과 밀접한 것이고,그런 점에서 정부의 신산업 육성책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결국은 기업의 모험심 발동이 관건이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업종간 분야간 기술융합이 신산업의 특성이고 보면 출자총액제한처럼 다른 목적에서 고집하고 있는 기업규제들이 엉뚱하게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분명히 따져 볼 일이다.